솔루션
민사, 기업, 지적재산권, 형사, 공정거래, 조세, 공공행정, 이혼, 상속, 국제, 금융, 산업 등 법률서비스
신사업·규제해소
법제도나 법률은 신기술 및 신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기존 법제도의 공백 또는 (신기술, 신산업의 이해도 부족 등으로 인한) 과잉 규제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원은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법제도 공백에 대한 대응, 과잉 규제에 대한 적절한 법 해석 및 적용 검토, 행정기관 대응 등의 법률자문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법 지원 및 규제 해소를 위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서비스
- 신사업 관련 법률 규제 분석 및 행정기관 대응 등
- 입법 공백 또는 과잉 규제 해소 자문
- 입법 지원 및 법제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 조직을 통한 맞춤형 자문
- 규제샌드박스 신청 등 관련 법률 자문 지원
주요 수행사례
- AI스타트업 사업 관련 법률 검토 및 자문
- 법제도 관련 행정기관 입법 자문
-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 컨설팅, 자문
- AI스타트업의 기존 법률 제도 하에서의 사업전환, 사업 관련 법률 컨설팅 등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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