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민사, 기업, 지적재산권, 형사, 공정거래, 조세, 공공행정, 이혼, 상속, 국제, 금융, 산업 등 법률서비스
국가연구과제·보조금사업
법무법인 원은 국가연구과제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과제와 관련된 법령해석 및 지침 제개정부터 제채처분, 정산 등과 관련된 사후관리 자문, 소송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의 국가연구과제팀은 국가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한 실무경험과 다양한 기술적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연구소, 대학, 기업 등에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해석자문
-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처분 대응
- 사업비 불인정으로 인한 정산금 분쟁
- 기술료 분쟁
- 과제특별평가 대응
- 연구비, 보조금 등 부정사용으로 인한 형사사건 대응
- 연구원에 대한 징계처분 대응
주요 수행사례
- 국가연구과제 참여제한 등 처분취소소송 다수 수행
-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인한 형사사건 대리
- 연구비 불인정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리
-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수행
- 국가연구과제 관련 감사, 제재처분 관련 대응 자문
- 비R&D사업 관리지침 개정
- 과기부, IITP, KIMST 등 전문기관 사업관리 자문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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