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가족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두고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법률 및 세금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가업승계 전문팀인 법무법인 원 헤리티지 원의 서순성 변호사와 정찬우 고문이 한미 자산 승계의 주요 법률·세무 이슈를 살피어 소개합니다.
 

     한국 부동산 보유자는 세제 변화에 주목  
최근 한국의 세제 개편 논의로 인해 부동산 보유 및 처분 과정에서 적용되던 일부 세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 부동산과 관련된 공제 제도 변화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미국 신고도 필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미국 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세금 신고뿐 아니라 미국 세법상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정확한 확인이 우선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금융재산, 부동산, 채무 등 상속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망 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 신고 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도 상속될 수 있음을 유의  
한국에서는 상속인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를 확인하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상속 절차는 더욱 신중한 준비가 필요  
미국 거주자가 한국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서명인증서, 거주사실확인서, 동일인확인서, 아포스티유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 오류가 발생하면 등기 및 상속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해외 자산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 상황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의 해외 송금도 사전 준비가 중요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세금 납부 여부, 자금 출처 확인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없는 상속을 위해서는 꼭 사전 계획을 준비하기  
상속은 사망 이후가 아니라 생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여 계획 수립, 유언장 작성, 가족 간 충분한 소통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의 목적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가족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에 승계하는 데 있으며,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세금 부담과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인 동시에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에 걸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국의 법률과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작은 차이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미 상속·증여 문제는 개인의 거주지, 국적, 자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세금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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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고문 | cwchung@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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