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의 최중영, 황은정 변호사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KIMST)에서 주최한 2025 R&D 전문기관 제재처분 네트워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네트워크에는 16개 연구관리 전문기관 관계자 44명이 참석하였으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가 R&D 제재처분 사례를 공유하고 법리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AI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과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법무법인 원의 최중영, 황은정 변호사는 초청을 통해여 강연을 진행하며 실무 쟁점을 짚었습니다.
최중영 변호사는  AI 기술을 둘러싼 특허·저작권 이슈 등 최신 판례를 분석하며 관련 실무자들의 유의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황은정 변호사는 위 행사에서 '국가연구과제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과 협약상 제재의 법적 차이를 설명하며 R&D 환수금 회수의 실익과 정산금 납부유예 등 현장의 민감한 사안에 관하여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