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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줄 소급 과세' 제동
법무법인 원의 김다애 변호사의 코멘트가 이투데이의 기사에 2026년 06월 23일자로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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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줄 소급 과세' 제동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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