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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변호사의 칼럼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가 이투데이에 2026년 03월 30일자로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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