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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법조 인사이드] 고유가 지원금까지 풀었는데… '유가 담합' 정부 손해도 인정될까

  • 날짜 2026.07.08
  • 조회수 735

법무법인 원 고정표 변호사의 코멘트가 조선비즈의  '고유가 지원금까지 풀었는데… '유가 담합' 정부 손해도 인정될까' 기사에 2026년 07월 08일자로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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