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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l 컨설턴트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 전문위원, 고문 등 전문가 구성원을 소개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개
양진영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AI), 데이터베이스 및 ICT 산업 규제 분야, 소프트웨어,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다양한 정부기관 및 전문기구에서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정책과 법제도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윤리적 과제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ESG, 소비자 보호,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 제도 개선방안, 딥페이크 기술 대응 법제도 개선 방안,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 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법적 이슈를 다룬 연구를 수행하며 학술적 전문성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저작권, 개인정보,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이슈에 관하여 다수의 강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11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5서울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지식재산(IP) 수료
경력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IAAE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
  • 인공지능법학회 기획이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여성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에이전틱AI포럼 위원
  •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미래소비자행동 전문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성남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병무청 징계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병무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회 위원
  • 한국철도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정회원
  •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정회원
  •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전)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한국언론진흥재단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위원
  • 전)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전)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 AI&아트 융합 비즈니스 리더 최고경영자 과정 전임강사
  • ISO AIMS(Artificial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Lead Auditor) 자격 취득
  •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법무법인 원 구성원 변호사
자격
  • 2019변리사
주요저서 및 논문
  • 2016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보고서, 공저)
  • 2020딥페이크 기술대응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공저)
  • 2025AX 시대 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업무사례
  • 송무
  • 영화 「명량」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다수 승소
  •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 승소
  •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이행 및 지체상금 관련 소송 승소
  • 소프트웨어 개발상 하자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승소
  • 영업비밀 유출 및 침해 관련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처분 사건 다수 수행
  • 부정경쟁행위 관련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다수 수행
  • 온라인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쇼핑몰 관련 계약분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다수 승소
  •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형사사건 다수 수행
  • 자문
  • AI의 적법한 활용방식 관련 자문
  • 학습데이터 저작권 위반 여부 관련 자문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자문
  • 데이터베이스 크롤링의 법위반 여부 관련 자문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검토 자문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등 검토 자문
  • 플랫폼 기업의 법적이슈 관련 자문
  • 불공정거래거래행위, 표시광고법위반 여부 등 공정거래법 이슈 검토 자문
  • 정관, 취업규칙, 이용약관, 근로계약서, 계약서 일반 검토 자문
  • 비즈니스 모델 적합성 검토 자문 외 다수의 자문 수행
  • 강의
  • NIA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 관련 법률'
  •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24 포럼 'AI 금융사기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정책'
  • 아나운서협회 '생성형 AI와 아나운서 관련 법적 이슈'
  • 이투데이 '생성형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
  • 방송기자연합회 '데스크 AI 활용 과정'
  • 한국언론진흥재단, '인공지능(AI) 저널리즘의 주요 사회적 이슈와 미래전망'
  • 매일경제, 한번에 끝내는 chatGPT 올인원(All-in-one) 세미나에서 '생성형 AI의 법률적 이슈와 분쟁사례'
  •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국회세미나 '생성형 AI의 저작권침해 이슈 관련 기준 마련의 중요성'
  • 전자신문 '챗GPT, 생성AI 빅뱅 & 비즈니스 혁신 그랜드 서밋 2023', 'AI기술과 법적 책임'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인공지능을 이용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관련 연구 동향 및 사례'
  • 동원그룹 '개인정보보호 실무 및 AI 시대의 대응 전략'
  • 네이버파이낸셜 '인공지능(AI) 시대의 정보보호와 관리'
  • 법무부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방안' 강의
  • (주)오렌지테크 'SW 저작권 및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 아카데미'
  • NIPA 초거대AI 융합확산 사업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인공지능과 저작권 이슈'
  • 한국언론진흥재단 '쉽게 배우는 뉴스저작권'
  • NIA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 관련 법률'
  • 현대해상, 'AI와 관련된 법적이슈 저작권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 국립암센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법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