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 국방# 방위산업
소개
이태휘 변호사는 26년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국방 및 방위산업 관련 국내외 소송 및 국제중재, 국방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군형사 및 징계사건, 군 인권업무, 국가배상, 국유재산, 국제법 등 국방, 방산 관련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과 육군본부에 근무하면서 국가소송수행자로서 복잡하고 난해한 각종 계약의 지체상금, 원가 등과 관련한 채무부존재,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 각종 행정소송을 다수 수행하였고,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로서 방산비리, 뇌물, 성범죄, 군사기밀누설, 폭력, 교통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형사소송을 재판하여 형사소송에도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승소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등 상속 및 조세 소송 수행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국제거래법을 전공, LL.M. 학위 및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방위사업청 재직 중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국제소송 및 중재를 수행하는 등 국제적 법률문제 해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여 법무법인 원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태휘 변호사는 다년간의 군 관련 법률업무를 통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방위사업청과 육군본부에 근무하면서 국가소송수행자로서 복잡하고 난해한 각종 계약의 지체상금, 원가 등과 관련한 채무부존재,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 각종 행정소송을 다수 수행하였고,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로서 방산비리, 뇌물, 성범죄, 군사기밀누설, 폭력, 교통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형사소송을 재판하여 형사소송에도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승소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등 상속 및 조세 소송 수행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국제거래법을 전공, LL.M. 학위 및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방위사업청 재직 중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국제소송 및 중재를 수행하는 등 국제적 법률문제 해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여 법무법인 원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태휘 변호사는 다년간의 군 관련 법률업무를 통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력
- 1989상문고등학교 졸업
- 1993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0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2006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법학석사 (LL.M.)
경력
- 1998제13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 2001사법연수원 수료
- 2007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 2010수도방위사령부 법무실장
- 2011~2013합동참모본부 법무담당
- 2013~2014육군본부 인권과장
- 2014~2016육군본부 법제과장
- 2016~2018고등군사법원 1부장군판사
- 2018~2021육군본부 법무과장
- 2021~2022국방부 법무담당관
- 2022~2025방위사업청 법제·송무파트리더
- 2025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
- 2025~현재법무법인 원 구성원 변호사
자격
- 2007미국 뉴욕주 변호사
주요저서 및 논문
- 2010전쟁범죄와 상급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합참 작전법 세미나)
- 2013미군의 성폭력 및 성희롱 대응제도에 관한 고찰 (군사법 논집 제18집)
주요업무사례
- 방산비리, 뇌물, 성범죄, 군사기밀누설, 폭력, 교통범죄 등 군 주요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 전차, 자주포,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무인기 등 육·해·공군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관련 지체상금, 원가, 부정당업자 제재 소송 수행
- 주요 무기체계 관련 국제소송 및 중재 수행
- 군법무관 재직 중 국방부, 육군본부 및 각급 부대 임명·위촉 직위
- 국가배상심의, 징계심의, 인사소청심사 위원 및 위원장
- 계약심의, 군사시설보호심의 위원
- 전역(병역처분변경)심사,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보직해임 심의, 전·공상심사 위원
- 군인재해보상심의, 손·망실 심의, 고충심사 위원
- 장기군법무관 선발시험위원, 예비전력업무담당자 선발심사 위원 등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