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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이수동
SU-DONG LEE
# 국방# 방위# 공공계약# 부동산
소개
이수동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 약 24년간 근무하면서 보국훈장삼일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공군 인권센터장),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송무팀장, 방위사업청 법제송무파트리더, 군사법원 재판부장, 합동참모본부, 군수사령부, 작전사령부 등 다양한 국방 분야 주요 보직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방부 근무 시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약 500여건의 각종 규제 관련 규정 정비 등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았고, 국방부 송무팀장으로서 국가배상, 군납업체 채무불이행, 징계, 인사소청, 헌법소송 등 국방소송을 총괄하였고, 방위사업청 법제송무파트리더로서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소송가액 약 9,000억 원의 민사소송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등 행정소송을 총괄하였습니다.

군검찰 책임자로서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방산·납품비리, 건설시설비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성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수사했으며, 국방부검찰단장 재직시 대통령부대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세미나 개최 등 항공우주법 분야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연구하고 우주항공분야 공군정책을 자문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생활을 통해 터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방, 방산, 공공계약,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정책, 방위산업, 우주항공, 국방AI, 국방건설·부대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분쟁,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부동산 분쟁과 국가유공자, 전공사상 등 보훈사건을 다루겠습니다.

특히, 방산업체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지체상금, 손해배상,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환경법위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계약 분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성범죄, 상관모욕, 납품비리, 건설시설비리, 군사기밀누설, 뇌물, 횡령 등 형사사건과 징계, 인사소청, 행정소송, 손해배상, 상속 등 민사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와 군 인권분야에서도 변호사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학력
  • 1989광주 인성고등학교 졸업
  • 1997전남대 법대 사법학과 졸업
  • 2015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법행정) 수료
  • 2022KIDA고위국방정책연수과정 수료
  • 2024충남대학교 고급정책전문가과정 수료
경력
  • 2003사법연수원 수료
  • 2003공군 군수사령부 검찰관, 법제담당
  • 2008국방부 법제담당(전력, 시설, 군수분야), 규제개혁 담당
  • 2009~2010군사법원 재판부장(군판사)
  • 2011~2012공군본부 법제과장
  • 2013합동참모본부 법무실 법제, 작전법 담당
  • 2014공군 작전사령부 법무실장
  • 2015공군본부 검찰부 고등검찰부장(군검사)
  • 2016공군본부 법무과장
  • 2017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소송총괄)
  • 2017국방부 중앙 군인(군무원) 인사소청위원회 위원장 역임
  • 2017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 항고심사위원회 위원장 역임
  • 2017국방부 계약심의회 위원 역임
  • 2017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위원 역임
  • 2017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2017.9.~2018.6.국방부 사이버댓글사건 조사TF장
  • 2018~2020국방부 검찰단장
  • 2021~2022.7.방위사업청 징계총괄담당, 성고충심사위원회 위원
  • 2021~2022.7.방위사업청 법제송무파트리더(소송총괄)
  • 2022.7.~2022.12.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 2023~2024공군본부 법무실장, 공군 법무병과장, 공군 인권나래센터장
  • 2023~2024공군 국가배상심의회 위원장
  • 2023~2024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 위원,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하늘사랑 장학재단 감사 역임
  • 2023~2024공군 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자문, 문책위원회 위원 역임
  • 2025국방부 군법무관 선발 면접위원 위촉
  • 2025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연수원(제14기) 수료
  • 2025~현재법무법인 원 구성원변호사
주요저서 및 논문
  • 징계영창 통제와 인권담당군법무관제도 운영에 관한 소고
  • 병역편입 및 관리에 관한 제 문제 고찰
  • 법령 제,개정시 유의사항 고찰
  • 북한 헌법의 특징과 연혁 고찰(통치구조를 중심으로)
주요업무사례
  • 송무
  • 국방과학연구소 노무비 정산금 청구사건 소송 수행
  • 공군 비행장 소음소송 등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 보훈, 인사관련 인사소청, 보직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 수행
  • 국유재산, 부대이전 등 관련 소송 수행
  • 군납업체, 방산업체 부정당업체제재처분취소, 지체상금, 손해배상 등 수행
  • 특수침투정 탐색개발사업 지체상금 청구 소송
  •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청구 소송
  • 해군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및 창정비 관련 지체상금 청구 소송
  • 울산급 Batch-Ⅱ 선도함 개선요구사항 물품구매계약(예가율) 소송
  • 전술정보수집체계(TACEO)양산계약, 구축함용 TACM성능개량 양산계약, 현궁체계2차
  • 양산계약, 천궁 후속양산계약 관련 원가정산 분쟁 소송
  • F-35 전투기 절충교역 관련 손해배상 국제소송
  • K2 전차 변속기 관련 소송
  • 잠수함 사업 지체상금 소송(국제중재 포함)
  • 주요 수사
  • 군항공기 적아식별장비 정비계약 형사사건 수행
  •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수사
  • 해군 함정 방위사업 군사기밀 누설사건 수사
  •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사업 비위사건 수사
  •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사건 수사
  • 국군 정보사 탈북여성 성범죄사건 수사. 성희롱, 성범죄 사건 처리
  • 국군 정보사 블랙요원 신상정보 누설사건 수사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뇌물사건 수사
  • 자문
  • H그룹 환경법위반 형사사건 자문 수행
  • 군 광대역 통합망 구축 관련 법률자문
  • 송파구 특전사 이전, 창원 39사단 부대 이전, 공군 기지 이전 관련 법률자문
  • 군 BTL 사업 관련 법률자문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관련 법률자문
  • 군인사법 분야, 무기체계 획득, 전력지원체계 획득, 유지, 보수 관련 법률자문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관련 법률자문
  • 여의도 부지 조종사 관사 건립 관련 법률자문
  • 각종 연합합동연습시 작전법 및 국제인도법 법률지원
  • 방공식별구역 조정 관련 법률자문
  • 우주개발진흥법상 국방우주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지원
  • 사천에어쇼, 서울 ADEX 행사, 공군 블랙이글스 국제에어쇼 참가 법률자문
  • 서울시와 공군 AI허브센터 운영 합의서 등 법률자문
  • 항공기사고조사 관련 법률자문
  • 공군 항공우주법세미나 개최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