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지철호 고문은 30년 이상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공정거래 분야에서 근무하여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입니다.
지 고문은 고려대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1986년 공직에 입문하여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주요 부서의 실무 담당자와 과장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이어서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등 요직을 역임했고, 상임위원을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위원장을 지냈다. 공직을 마친 이후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법무법인 원에 합류하였습니다.
지 고문은 고려대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1986년 공직에 입문하여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주요 부서의 실무 담당자와 과장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이어서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등 요직을 역임했고, 상임위원을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위원장을 지냈다. 공직을 마친 이후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법무법인 원에 합류하였습니다.
학력
- 198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 1986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1993일본 사이타마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책학 석사
- 2015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전공 박사
경력
- 1985제29회 행정고시 합격
- 1986～1987총무처(시보 임용) 행정사무관
- 1987～1991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행정사무관
- 1993～1994경제기획원 경제교육기획국, 예산실 행정사무관
- 1994～1995재정경제원 예산실 행정사무관
- 1995～1997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행정사무관/서기관
- 1997～1998대통령비서실 정책수석Ⅲ실 (파견)서기관
- 1998.1.～1998.8.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서기관
- 1998～1999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파견)서기관
- 1999～2001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서기관
- 2001～2003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전보) 서기관
- 2005～ 2005세종연구소 국정과제 연수
- 2005～2007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과장
- 2007~2008공정거래위원회 홍보관리관
- 2008.2.～ 2009.2.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직무대리)
- 2009.2.～2009.9.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2009～2011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 2011～2012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 2012～2015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2015～2016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초빙교수
- 2017～ 2018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
- 2018～2020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2021～2022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특임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 2004.7.『한국의 술 반세기의 바가지』, 서울, 백산출판사.
- 2015.7.“ADR을 통한 스포츠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 2020.10『독점규제의 역사,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 서울, 홀리데이북스.
- 2021.9.『전속고발 수난시대』,서울, 홀리데이북스.
- [주요연구논문]
- 1999.4.30“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사건의 본질과 시사점”, 공정경쟁 제44호,한국공정거래협회.
- 1999.5.31“전자상거래와 공정거래제도”, 공정경쟁 제45호, 한국공정거래협회.
- 2000.2.28“정보화의 확산과 경쟁정책적 의미”, 공정경쟁 제54호, 한국공정거래협회.
- 2000.7.24“지방공정거래사무소 10년의 주요 변화와 특징 및 과제”, 공정경쟁 제59호, 한국공정거래협회.
- 2001.3.27“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완화 추진 20년”, 공정경쟁 제67호, 한국공정거래협회.
- 2001.5.30“교복시장의 수평적․수직적 카르텔사건”, 공정경쟁 제69호, 한국공정거래협회.
- 2001.7“‘클린마켓 프로젝트’ 추진 [경제정책해설]”, 나라경제 통권 128호, KDI 경제정보센터.
- 2004.10“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 내용과 향후 과제”, 경쟁저널 제110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2005.11“한국과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비교”, 경쟁저널 제122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2006.10/11“대형 할인점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과 주요 쟁점”, 경쟁저널 제129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2006.11“지역독점으로 멍든 케이블TV, 경쟁원리 도입해 고친다”, 나라경제 통권 192호, KDI 경제정보센터.
- 2009.11“공동행위 인가제도”, 한국경쟁법학회 편, 『경쟁법연구 제20권』, 서울, 법문사.
- 2011.4“공정위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이자 ‘수호자’ 공정거래법 30년: 발자취”, 나라경제 통권 245호, KDI 경제정보센터.
- 2011.5“공정거래제도 30년의 운영성과와 평가”, 경쟁저널 제156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2011.7.14“최근 개정 하도급법의 쟁점과 전망”, 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전망, 중소기업중앙회(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중소기업중앙회 공동세미나).
- 2012.3“대규모 유통업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경쟁저널 제161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2013.8“일본 스포츠중재기구의 중재절차 및 사건처리와 시사점”, 스포츠와 법 제16권 제3호(통권 제36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2014.6“시장경제의 파수꾼, 공정위”, 김미진 외 20인 공저, 『공무원이 말하는 공무원』, 부키(주).
- 2015.2“스포츠보험의 종류와 가입 활성화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제18권 제1호(통권 제4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2015.11.6“엔터테인먼트산업의 불공정행위와 개선방안 연구”, 교환이론과 경쟁이론의 양립과 공정거래모형의 발전, 한국공정거래학회(2015년 제1회 (사)한국공정거래학회 추계학술대회).
- 2015.12.5“불공정거래에 의한 소액 다수의 피해에 대한 집단적 구제방안”, 소액다수의 피해에 관한 집단적 구제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한국비교사법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