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원의 성공적인 주요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가방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유사 디자인 제품의 판매·유통 금지 결정
법무법인 원은 가방 제품의 등록디자인을 보유한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유사성을 근거로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유통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방 제품에 관한 등록디자인을 보유한 디자인권자로, 해당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방의 몸체와 손잡이, 내부에 수납되는 보조 구성 및 결합 구조 등에 특징이 있는 디자인으로, 가방의 외관뿐 아니라 수납과 휴대에 관한 구조적 특징이 함께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 가방 제품을 판매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 제품은 가방의 전체적인 형태와 비례, 손잡이의 배치 및 결합 구조 등에서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제품의 생산과 판매, 유통 등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외관을 비교하고, 디자인권 침해 여부 및 침해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첫째,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이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 구성요소의 차이뿐 아니라 디자인 전체를 관찰했을 때 일반 수요자가 받는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방의 전체적인 형상과 비례, 손잡이의 형태 및 결합 방식, 가방의 접힘과 수납에 관한 구조 등이 주요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인 외관에서 공통되는 특징이 두드러지는 경우, 이러한 차이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최종 판단 이전에 침해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임시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피보전권리뿐 아니라, 본안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침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권리 보호의 긴급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은 등록디자인의 도면과 상대방이 판매하는 가방 제품의 사진 및 판매자료를 비교하여, 양 디자인의 공통적인 외관과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형상 및 비례, 손잡이의 배치와 결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특히 가방의 주요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형성하는 전체적인 외관에 주목하고, 일부 세부적인 차이만으로 양 디자인의 유사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제품이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침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의뢰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안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대방 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29일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정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이 해당 가방 제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청약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4. 사건 의의
이 사건은 가방 제품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유통되는 상황에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통해 침해행위의 중단을 구한 사례입니다.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는 제품의 개별 구성요소에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디자인 전체에서 형성되는 심미감이 유사한 경우 디자인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방과 같은 생활용품은 제품의 형태와 비례, 손잡이 및 수납 구조 등이 전체적인 외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를 통해 침해 의심 제품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본안소송과 별도로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권리 침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외관상 유사성 및 침해금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유사 디자인 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을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디자인권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
김경환 변호사 | khkim@onelawpartners.com
오슬기 변호사 | skoh@onelawpartners.com
-
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