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대기업이 고도의 업무처리 시스템 제작 용역을 수행한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대형 로펌을 선임했습니다. 본 사건은 복잡한 IT 시스템 개발 계약과 관련된 법리 및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주요 대응 전략

• 프로그램 구조 분석 및 설명
  복잡한 프로그램의 구조와 개발 과정에 대한 기술적 쟁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견서 작성 및 직접 설명.
• 단계별 철저한 방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확보. 이어 항고 사건에서도 항고기각 처분을 받아 세 번에 걸친 방어에 모두 성공.

• 경찰: 불송치결정
• 검찰: 무혐의 처분
• 항고: 항고기각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의 형사 리스크를 완벽히 해소.

의의
본 사건은 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특경법 사건에서 법률·기술 융합 분석을 통한 방어 전략으로 성공한 사례로, 기업 간 분쟁에서 형사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