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관의 적법성
•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가중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중할 수 있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해결 전략

• 치열한 법리 구성: 정관에 규정된 초다수결의제의 위법성 설득
• 관련 논문 및 하급심 판례 리서치
• 논리적 구조 정교화

결과

• “주주제안으로 이사를 해임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위 규정의 조항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음
• 주주평등 원칙 위반, 주주제안권 침해하는 초다수결의제의 위법성 확인
• 향후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로 이사 선임 등 경영권 참여 활성화 예상
• 유사한 정관 규정이 있는 상장사에 대한 소수주주의 이의제기 증가 전망
•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보호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