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용석, 박창환, 한용현 변호사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진행한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 기업들이 청렴계약서상의 손해배상예정조항에 대해 약관법 위반 및 부가가치세 공제 등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인 사안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장기계속계약에서 청렴계약서의 소급 적용 여부 
• 청렴계약서의 약관 해당 여부
• 약관법상 설명의무 이행 여부
•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유효성
•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

법원의 판단

•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입찰담합 후 결정된 총 계약금액중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계약금액을 의미하므로, 제2, 3차 계약에 첨부된 청렴계약서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효력이 제1차 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음.
• 청렴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방식과 계약 체결 절차를 고려할 때 설명의무는 면제될 수 있음을 인정.
•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과도하거나 부당하지 않으며 유효하다고 판단.
• 계약금액에 포함된 부가세 역시 실질적 손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필요 없음.

결과

• 정부기관의 청구 전부 인용
• 피고의 모든 반박 주장 기각
• 공공기관의 계약 안정성과 법적 정당성 확보

법무법인 원의 역할

• 청렴계약서상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장기계속계약에서 소급효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밀한 논리와 법리를 바탕으로 이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을 이끌어냄. 
• 전자조달 시스템과 계약 구조의 정밀한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대응
• 약관법 및 세법 등 복합 쟁점에 대한 전략적 대응

이번 승소 판결은 청렴계약서상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저희 로펌의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률적 전문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저희 로펌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위한 책임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