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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ter] [Special Report on Commercial Act Amendment] Expanded Fiduciary Duty of Directors: Shareholder Protection and Remaining Challenges

  • Date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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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의 이영주 변호사는 "주로 문제되는 물적분할을 예로 들면, 분할된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성장성이 한눈에 인식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면서 투자 받기 좋은 구조가 되지만,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모회사의 핵심 사업 분리로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며 "(이러한 결정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상의 결단인지, 대주주 등 특정인을 위한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블로터(https://www.bloter.net) 기사 링크 : [상법개정안 여파]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주주 보호 기대 속 남은 숙제들 < 상법개정안 여파 < 기업/재계 < 산업 < 기사본문 - 블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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