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최근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 선임, 해임 시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 찬성’이라는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결의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과도하게 강화하는 정관 규정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소수주주 권리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쟁점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관의 적법성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가중할 수 있는지 여부 가중할 수 있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해결 전략치열한 법리 구성: 정관에 규정된 초다수결의제의 위법성 설득 관련 논문 및 하급심 판례 리서치 논리적 구조 정교화결과“주주제안으로 이사를 해임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위 규정의 조항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음 주주평등 원칙 위반, 주주제안권 침해하는 초다수결의제의 위법성 확인 향후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로 이사 선임 등 경영권 참여 활성화 예상 유사한 정관 규정이 있는 상장사에 대한 소수주주의 이의제기 증가 전망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보호 실현

인사노무팀 오정익 변호사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권고사직 후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근로자는 비위가 회사의 떠넘기기식 업무 때문이며, 동일·유사 비위 직원은 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평성 문제를 주장했습니다.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비위행위의 책임 소재,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그리고 형평성 및 차별 여부였습니다. 오정익 변호사는 회사의 업무지시가 적법하고 정당함을 입증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와의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징계양정이 합리적이고 부당하지 않음을 설득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이 내부 규율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형평성 논란에 대응할 전략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기업 방어 논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최근 오피스텔 분양 계약에 대해 방문판매법 적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피스텔 분양자가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그러나 ONE LAW PARTNERS, LLC는 이번 사건에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법원의 판단다수의 오피스텔을 임대수익 목적으로 분양받은 행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사업 목적의 투자 행위입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해당 법률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건의 의미이번 판결은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ONE LAW PARTNERS, LLC는 부동산 및 민사소송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A은행을 대리하여 자산양수도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원고는 “A은행이 일방적으로 만든 계약서이므로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법원의 판단 부실채권 매각 거래에서책임 범위·기간을 정하는 것 매각 대상 자산에 대한 보장 범위를 정하는 것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식(구제수단)을 정하는 것 은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전문적 조항입니다. 따라서 A은행의 계약서는 일방적 약관이 아닌, 전문적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계약임을 인정했습니다.의미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거래에서 사용되는 표준적 계약 구조가 약관으로 오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이며, 우리 법인의 금융거래 전문성과 소송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최근 장용석, 박창환, 한용현 변호사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진행한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 기업들이 청렴계약서상의 손해배상예정조항에 대해 약관법 위반 및 부가가치세 공제 등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인 사안이었습니다.주요 쟁점장기계속계약에서 청렴계약서의 소급 적용 여부청렴계약서의 약관 해당 여부 약관법상 설명의무 이행 여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유효성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법원의 판단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입찰담합 후 결정된 총 계약금액중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계약금액을 의미하므로, 제2, 3차 계약에 첨부된 청렴계약서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효력이 제1차 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음. 청렴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방식과 계약 체결 절차를 고려할 때 설명의무는 면제될 수 있음을 인정.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과도하거나 부당하지 않으며 유효하다고 판단. 계약금액에 포함된 부가세 역시 실질적 손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필요 없음.결과정부기관의 청구 전부 인용 피고의 모든 반박 주장 기각 공공기관의 계약 안정성과 법적 정당성 확보법무법인 원의 역할청렴계약서상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장기계속계약에서 소급효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밀한 논리와 법리를 바탕으로 이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을 이끌어냄.전자조달 시스템과 계약 구조의 정밀한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대응 약관법 및 세법 등 복합 쟁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번 승소 판결은 청렴계약서상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저희 로펌의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률적 전문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저희 로펌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위한 책임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